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나온다.전과 22범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예정! 11명의 미성년자 성폭행범 17일 출소
본문 바로가기
뉴스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나온다.전과 22범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예정! 11명의 미성년자 성폭행범 17일 출소

by bluemoon77 2022. 10. 14.
반응형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악마 김근식 , 거주지 파악?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확인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속담은 여기에 쓰는것일까?

성기능 장애로 성적 컴플레스를 가지고 있던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힘없는 10세미만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선고받았고 ,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때려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한다. 이는 조두순을 능가하는 악마로 분류되며 재범의 우려속에 김근식의 거주지가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이다.

국민의 불안함을 안심시키고자 경찰은 김씨를 관리할 전담팀을 구성해 조두순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김씨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은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나 경찰관기동대 등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김근식이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는 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예방효과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김근식은 수감 중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고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하고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과정을 들었고, 이후에도 재범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도 이수하는등 범죄예방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장 중요한 예방이라고 볼 수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 김씨가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한발 앞서 3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의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기존에 내려진 외출금지 시간이 3시간 더 연장된 건데, 이에 따라 김 씨는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없게 되었다. 등굣길 아동과 청소년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이 시점에는 김근식이 출소 직후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김 씨가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하고,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조치했다.  김 씨가 이같은 조치를 어기면 즉시 체포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주민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14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오늘 14일 오전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오후에 시의회가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집회를 열고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를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10월,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범률 99.99%…강력한 치료는 화학적 거세"라고 말했다.

김근식의 화학적 거세를 할수 없다면 거주지를 제한하고 이토록 잔혹한 재범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는지 전국민적으로 힘을 모을때이다.

 

반응형

댓글